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/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,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봅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다음 주 27일까지 일단 표결이라는 한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, 국회가. 그야말로 민주당으로서도 운명의 한 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여러 번 토론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구속 필요성을 놓고는 또 한 번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어요.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야 의원의 의견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요? <br /> <br />[조해진] <br />구속 필요성은 그동안 법원이 구속영장 재판을 해 온 관례를 보면 구속 사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일단 형사소송법에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해 왔는데 도주우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야당 당 대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?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는 게 그동안 법원이 재판을 할 때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주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많이 봐왔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찰 수사는 완전 근거 없는 거고 소설이고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면 부인을 했고 또 수사 받을 때도 자료만 하나, 진술서 하나만 던져놓고 사실 묵비권 행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동안에 재판해 온 관례를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.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 사례가 많이 있었고. 거기다가 또 법원이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도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안의 중대성,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또는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구속시킨 사례가 많아서 그런 관례로 보면 구속 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11925543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